정부가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향후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서비스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3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전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기준 63%로 10여 년 전인 2010년(60.1%)과 큰 차이 없이 60% 초반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6만 6000달러로, 미국(12만 8000달러), 프랑스(8만 6000달러), 독일(7만 6000달러) 등에 비해 낮았다.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도 2022년 기준 16%에 그쳐 전세계 평균(22.3%)을 하회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 신산업 육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에 더해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를 담은 ‘4+1’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방산, 원전, 조선, 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별 MRO 및 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 촉진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전략 수립 지원 예산을 올해 17억 9000만 원에서 내년 75억 2000만 원을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스마트 제조 제품·서비스 품목별 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정부는 스마트 병원 로봇 운영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신발 디자인 제조 서비스 등 전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SW)와 융합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내 인수합병(M&A) 종합 플랫폼도 구성키로 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과 제조기업 간 합병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생체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개인, 생체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5년(2025~2029년)간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증보험은 서비스 수출 중기 보증료를 20% 할인하고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서비스 수출 기업의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고 한도를 확대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하고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도 병행한다.
이외 정부는 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별도 평가 방식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 여객 중심에서 장거리, 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갈등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숙박업, 노인 복지 서비스업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탐색 비용이 과다한 서비스산업은 규모화, 표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호텔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는데, 대학교 인근 대학병원 환자,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은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최대 한도 1500억 원의 서비스산업 지원 자금을 향후 5년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호텔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도입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