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올해가 지나면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 착오나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일들은 형사소송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부산시)·금융권(신한금융·하나금융·한국투자증권·코리안리)이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HSBC·중신(CITIC)증권·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회사 102곳의 임직원 230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피터 슈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노력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손질하고 있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 손질을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홍콩·런던·뉴욕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과징금 기준이나 규정 등도 보다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금처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 한국거래소와 추진 중인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물이 들어오려면 고인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신규 상장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퇴출은 더 느리다”며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 절차 단축 등 상장 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에 활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상장기업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대체거래소(ATS) 도입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행사에서 현재까지 70개사가 밸류업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30개사는 예고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재숙 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은 “공시 기업의 연평균 (주가) 수익률은 17%로 코스피지수를 상회했다”며 “주요 대기업이 4분기부터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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