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방산, 원전,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의 유지·보수(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인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대학교 인근 관광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
부동산PF의 경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한다. 최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은행, 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비용 부담이 큰 결혼서비스 시장도 개선한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가금 부과 행위가 줄도록 서비스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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