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산 증액 통해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추진

재정당국·국회 과방위와 협의

대량 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증액된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스팸대응시스템 구축·고도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방통위의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 원 증액한 74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방통위 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