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하기로…“전원회의 다시 연다”

심사관, 사건 추가 조사…안건 재상정 예정

올해 안에 심사는 물 건너가…비판 커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한 후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