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장단이 정치권에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고치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이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 대응한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논리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 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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