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분산된 안전 기준을 한데 모으라고 권고했다. 또 안전 책임 소재를 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토단은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으로 회원국의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IAEA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독립적 규제기관과 성숙한 규제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정책과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듀즈 단장 “1994년 정책 수립 이후 다른 정책들이 공표되면서 안전기준이 여러 정책문서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한 문서로 단일화해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법률은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효과적 규제 감독 지원을 위해 추가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RRS는 정책현안토론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준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듀즈 단장은 “SMR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관들이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설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IRRS 점검단은 최종 보고서를 3개월 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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