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가 함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의 1965~2022년 경제지표를 분석해 상속세수와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속세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시 시가총액이 6.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곧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준다. 연구 결과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 방식을 유산세(재산 총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 기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24년간 그대로인 과세 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해묵은 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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