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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백 노린 BAT,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韓 출시 강행

현행법상 담배 아닌 ‘공산품’ 분류

10㎖당 1만8000원 이상 세부담↓

규제시 중소업체 위축 반사효과도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보였다. 합성니코틴 액상이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 부담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10㎖ 용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이날 공식 출시했다. 제품은 편의점을 제외한 ‘베이프샵(전자담배 가게)’에 유통되며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 7000원 선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자 현재로선 유일하다.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제 공백으로 BAT는 노마드 제품 1개를 판매할 때 천연니코틴 담배 대비 1만 8000원 이상의 세수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천연니코틴 용액은 10㎖ 용량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각종 기금과 부담금 등 1만 7990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또 흡입횟수가 노마드와 동일한 약 5000회에 해당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17갑에는 5만 106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시 BAT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로 같은 용량의 천연니코틴 액상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보다 최소 1만 8000원에서 최대 5만 1000원에 달하는 이득을 거두는 셈이다.

담배사업법 등을 개정해 합성니코틴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BAT는 전자담배 액상 시장을 장악하는 반사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베이프샵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 상당수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법 개정 시 이들 제품의 거래가 위축되거나 퇴출될 수 있고 이 경우 글로벌 기업인 BAT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BAT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세 절감에 따른)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노마드를 기존 천연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인 ‘뷰즈’보다 저렴하게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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