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장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7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R&D·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얼마나 공제율을 높일지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R&D 장비같은 연구개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내년도부터 동박적층판(CCL)용 동박이나 틴 잉곳처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책임지겠다고도 설명했다. 지중화 비용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한다. 또한 현재 단지당 5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한도도 상향해 추가 지원 방안을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조 25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 14조 원의 정책 금융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게 된다. 내년 중에 2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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