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를 포함해 전향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책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을 비롯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등에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어떤 세제 혜택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내구재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개소세를 내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쿠폰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내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 행사를 촉진하는 안을 비롯해 국내 관광을 독려하는 안도 언급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시골 벽지를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와 일정 기간 방문한 체류인구를 합친 개념)를 늘리는 쪽으로 중장기적인 내수 강화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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