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4.1조 줄여 본회의 의결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만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원보다 4조 1000억 원 삭감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고 검찰·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뼈대다.



총수입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 원가량 깎인 651조 6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 대비 2.5% 늘게 돼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감액분을 메우겠다고 예고해 실제 지출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에 총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복원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을 포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