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혼란 탓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제 상황이 도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4 KDI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치적) 충격 때문에 환율이 반응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정적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 탓에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의 나라 중 잠재성장률이 2% 이상인 곳은 미국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문제 탓에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가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탓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다.
조 원장은 최근 소비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 지표 (상승률이) 1% 중반에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어렵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 활성화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 2% 내외에서 머무는 한 현재 수준의 소비 수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서비스업이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부원장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생산성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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