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가능한 선에서 경제 안정과 정책 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회의 건수는 총 26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7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만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부 수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입법 추진이나 예산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현안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예측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 같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도 우려할 부분으로 꼽힌다. 원전 업계의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은 조만간 SMR 상용화도 한다는데 우리만 원전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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