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후폭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번 사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확정한다.
내년에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77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50%에 달하는 276조 7400억 원을 내년 1분기에, 약 27%인 154조 7500억 원을 2분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가 기관이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예산 배정이 돼야만 계약과 보조·지원금 교부 등 각종 사업에 실제 돈을 쓸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나선 것은 내수 부진과 수출 성장세 둔화,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정부 예산을 조기 배정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찾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쓰이는 국토교통부 교통 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86%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98%가 상반기에 쓰일 수 있도록 배정됐다.
기재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애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열흘 연속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4 회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고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달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접촉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전날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평소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용평가 3사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이폰 아레발로 S&P 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신용평가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태 직후 이뤄진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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