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정부가 곧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시한부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을 끌고 갈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연내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분석을 토대로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한다. 이처럼 기재부와 산업부는 탄핵정국과 관계 없이 내년 경제와 산업정책 방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흘러갈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정책 방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큰 데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한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헌법학자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산업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 가량의 시한부 운명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민감하거나 추진력 있는 경제·산업 정책방향 윤곽을 일선 공무원이 과감하고 담대하게 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정책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상유지 수준의 계획이 담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만큼 한국에 잇따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아 통상·무역 정책 등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외국 정상과의 정상외교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관가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죽은 정부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100일간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통상·무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선거로 당선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부재와 정치공백 사태로 미국과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도 소화하기 어려워 각종 현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보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와 축소 조치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폐기될 경우 정부의 리더십 공백과 구심력 약화로 한미 고위급 간에 회담 진행이 어렵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통상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어렵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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