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일 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79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 됐다.
근정포장 수상자에는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이 선정됐다. 구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고, 상임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과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박화선 중기중앙회 실장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사회공헌 부문에선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혁신 부문 송진호·송성모 세종기술 대표, 소상공인 부문 김병곤 조원시장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도 “기업은행은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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