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자금공급을 시기별 쏠림 없이 평탄화해 실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원만히 공급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개선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여유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 소재 지역 내지 비수도권 지역 대출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 가중치 측면에 버퍼를 둬 여유가 생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은행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들 역시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수도권보다 여유 있게 목표치를 운영하도록 룸(여유)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은행으로부터 내년 가계대출 운영 포트폴리오 계획을 받아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작동기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DSR 운영이나 저희가 생각한 방향성을 어떻게 실제로 탑재해 운영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예정돼 있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등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한 것에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중요성이나 검사 과정에서 밝혀낸 위법 행위의 엄중함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거나 더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을 달리했다면) 오히려 약한 맛으로 이달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내달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지 엄정 관리 기조가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으로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에 대해 “과거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던 그파벌주의와 이에 따른 여신 등 자산 운용상의 난맥상 등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상태”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회장, 행장 체제 하에서도 그것들이 크게 고쳐졌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진행한 검사와 검사 이후에도 엄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3년 정도 특정 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할지, 안 할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함 회장의 품성 등을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될 경우 본인이 규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할 분이지 선도 금융회사에서 굳이 언론들의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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