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정책금융 공급을 25조 5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 항공 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7조 1000억 원(39%) 증가한 2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부문은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계획보다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정부는 당초 미래차와 원전 산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검토했지만 신청한 기업이 없어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 외에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항공 엔진 기술 등도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로 새로 지정된 로봇·방산 등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 대학·대학원 설립,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의 요람이 될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시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도 가동된다. 한 권한대행은 “올 6월에 신규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공 CDMO(위탁개발생산)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송재혁 삼성전자 CTO(DS 부문) 겸 반도체 연구소장,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협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새로 위촉된 유지범·송재혁·김동명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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