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절반 이상이 국내 첨단 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최근 등 첨단기업 43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는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로 나타났다.
규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전년 대비 규제 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다.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 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 순으로 답했다.
상의는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 규제는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첨단 산업 환경 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하여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 전략 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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