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 등의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 수출 규모 기준 상위 7대 국가는 멕시코·중국·유럽연합(EU)·캐나다·일본·한국·베트남 등이다. 이들 주요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했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치인 9.3%로 예상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에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양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7.7~13.6%, 반도체 수출은 4.7~8.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정현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세계 각국을 목표로 매긴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0.34(7조 9000억 원)~0.46%(10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석유정제(-6.7%)와 반도체(-8.3)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두 자릿수 수출 감소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지 -25.2% △섬유의복 -23.2% △비철금속 -19.8% △비금속광물 -19.7% △전기전자 -18.1% △기계류 -16.8% △음식료 -12.8% △화학 -10.4% △자동차 -10.2%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산업연은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를 재고하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편관세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충하는 데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설득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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