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액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합병·유상증자 사례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금융감독원이 내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영 관여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4월 중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경영 관여 활동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일본 등 선진국의 행동주의 펀드 협력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주주행동주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와 기업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 자산운용사·연기금·의결권 자문기관 등 간담회를 열고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과정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추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적극 지원한다.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위한 작업도 단계별로 준비했다. 내년 1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월엔 새롭게 도입되는 공매도 제도를 안내하는 토론회을 열고, 3월엔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초 증시 활성화 및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열기로 했다. 2월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 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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