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도 정보통신(ICT) 분야 기술 격차가 0.8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넘보고 한국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치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2년 ICT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은 91.8로 한국(89.6)보다 높았다.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놓고 전문가 평가와 논문·특허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각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과 중국 무역집중도(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4년만 해도 한국이 29.9로 중국(11.8)의 2.5배 이상이었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24로 한국(20.2)을 앞질렀다. 지난해 1~8월 누적 TSI를 살펴봐도 중국이(27.8)이 한국(25.6)에 소폭 앞서는 형국이다. 무역특화지수는 전체 순수출 규모 대비 특정 상품의 순수출 규모로 해당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대대적인 산업 보조금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기업을 키웠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비전에 맞춰 2019년 이후 인증 심사를 통해 1만 개가 넘는 강소기업을 발굴했다. 공급망 기술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부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기술 전쟁에서 한국 정치권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쫓겼듯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정부의 지원도 체계적”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