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내놓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 하향 조정하는 데 얼어붙은 건설·지역 경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건설과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을 감면한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된다.
이번 개발 부담금 감면 조치로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 주택 착공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원래 개발 사업자는 관광·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의 개발이익 중 2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하거나 주택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는 25%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개발 부담금 감면 조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하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행·건설사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인 지연손해금률도 내린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사업 공사비 제도 개선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분양가 현실화를 뼈대로 하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진행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제도다.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춰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또한 공공주택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와 같은 공기업이 사올 때 적용되는 매입가를 10% 올릴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올해 중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 8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10만 가구 공급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에 1만 2000가구 착공하고 80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에는 3만 가구 이상의 약정을 체결한다. 6월 말까지 4500억 원 규모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100% 조기 집행하고 이후 30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올해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0가구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원래 9억 원 이하가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입형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부세에서 합산배제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 안에 70%를 집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건설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발주·착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SOC 예산의 52%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이 6조 8000억 원 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올해 3월까지 3조 5000억 원 이상은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진한 건설과 지역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신축 매입, 임대 확대 등 공공의 주택 공급을 주도적으로 늘리고 공공·민간 건설비 현실화 등 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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