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달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말에 설 연휴가 낀 데다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설날이 2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1~2월을 한데 묶어 봐야 한다면서도 1분기 수출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이 큰 문제”라며 “특히 1월, 1분기 수출 실적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은 조업 일수(20일)가 지난해 대비 4일이나 적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조업일수가 4일이나 적은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하루 평균 수출액이 20억~25억 달러”라며 “4일이 부족하면 최대 100억 달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휴일이 월말에 몰려 있다는 점도 문제다. 31일은 정상 근무일이지만 황금 연휴 사이에 조업일이 끼어 있는 경우 공장 가동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정부는 1월 수치만으로 전체적인 수출의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1월 마지막 주 한 주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라며 “일일 평균 수출 증가율은 이달에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것이다. 견고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새해 첫 열흘간 수출액은 160억 달러(약 23조 53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했다. 반도체(23.8%)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아직까지는 탄탄한 것이다. 수입액은 189억 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9억 7000만 달러 적자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산업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안 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주 방미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존스법처럼 2차 대전 때부터 손도 안 댄 엄격한 법체계가 있지만 (미국이) 이런 규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조선업 규모는 중국이 앞서가지만 우리가 기술과 역량에서 앞선다”며 “미국과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해 군사용과 상업용 등 조선업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이제 아마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풀린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다”며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1월 11일자 5면 참조
안 장관은 또 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 축소 이유는 일절 설명하지 않은 채 “전기본이 사실 이렇게까지 지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산업계나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더 늦지 않게 야당을 좀 설득해 통과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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