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을 세우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을 다져 1만 200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시스템 혁신, 민생 지원으로 요약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의 물가 등 민생안정화 및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범용 AI기술 개발 2026년부터 추진 속도
과기정통부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라는 비전 하에 9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AI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민관 합작 투자 방식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화 한다. AI기본법 제정 후 AI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AI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최신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다음달 개최될 국가 AI위원회에서 발표한다. AI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AI기본법 하위 법령도 조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10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AI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기술개발 사업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해 AI신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범용 AI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를 준비할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하면 2026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AI활성화로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규제를 풀어 항만 내 입주를 허용하고 미술품이나 승강기 설치 등의 규제 역시 해소하기로 했다.
AI위원회 지원단이 연말 출범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국가AI위원회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6억 원 가량을 국무회의서 의결해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구축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구축
나아가 첨단바이오와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달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 구 실장은 “실험실의 반복적인 단순 실험 방식에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바이오 혁신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하겠다”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AI·로봇을 접목해 합성생물학 설계-제작-시험-학습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해 생물학 실험·제조공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 데 이어 바이오 분야 또한 부분적 공급망 내재화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역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바이오 분야 R&D 현실화 등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의 구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AI바이오 혁신 전략과 함께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 국가 전략기술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 속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양자과학부문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R&D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르면 2032년 1000규비트급이 도입된다. AI로 인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특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임 “직 걸겠다”…기술사업화에도 총력
정부는 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과학기술사업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분기 중 국가 R&D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는 한편 출연연 기술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선도형R&D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정부 R&D에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35%로 확대하고 신속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시키기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핸 출연연의 올해 2조9300억 원의 예산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구 실장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으로 한 연 1만 2000명 가량의 청년 일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부와 협의해 AI소프트 분야 취업 연계형 재교육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국민 디지털 이용권 보장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꾸준히 가동시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 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이달 중 발표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지역 혁신도 견인한다는 목표다. 구 실장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연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해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지원으로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수성 알파시티에 AX연구개발 허브, 광주 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 AX가속화와 함께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 장관은 “첨다 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개척과 함께 가용자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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