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방송통신 경쟁력 강화 총력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온라인서비스 보호법 제정 추진

미래지향적 미디어 규제 개선

단말기 유통시장 공정성 강화

김태규(가운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AI 이용자보호법'과 '미디어 통합법제'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도 추진한다. 또 단말기 유통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AI·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3대 핵심 과제로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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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및 법 제정 추진

먼저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종합계획은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을 골자로 한다. 또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과 필터링·신고 등 구체적 방법이 담길 전망이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다룬다.

또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선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와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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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미디어 규제 개선…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통위는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이라는 기조 아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과 미디어 통합법제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디어 통합법제에 마련에 나선 것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효율적인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취지다.

방송 분야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 작업도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