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패스트트랙 도입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전문가 참여한 재기지원 간담회 개최

점포철거비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취업 성공수당 등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을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중기부(40만 원)나 고용노동부(150만 원) 지원금 중 하나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시 전직장려수당도 지급한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