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본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도 부과할 수 있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하던 철강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21.62%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 관세는 국내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최종 결론이 나기 전부터 임시로 부과하는 관세다. 최종결론은 공청회와 현지 실사 등을 거친 뒤 올해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가 고율의 잠정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저가 중국산 상품 유통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 철강재 중 강판 형태이면서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제품을 의미한다. 두꺼운 판형 자재이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스테인리스 후판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조선사들이 중국산 저가 후판 사용을 크게 확대한 탓에 국내 철강 업계는 그 수혜를 거의 입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은 115만 7800t으로 2023년 전체 수입 물량(112만 2774t)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철강 생산 설비가 과잉 공급된 탓에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부동산 침체를 겪으며 중국 내 수요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 재고가 남아도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 물량을 싼 가격에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글로벌 철강사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 외에도 네 건의 조사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이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과 시마노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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