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매년 내놓은 고용 전망의 약 60%는 과소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측했던 취업자 수보다 실제 증가 폭이 더 컸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취업자 전망을 연중 내내 수정하지 않았다가 고용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나는 고용 전망 참사가 빚어졌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말이나 그해 연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취업자 증가 전망치와 최종 수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개년(59%)의 예상치가 당해 일자리 증가분보다 적었다. 취업자 증가 폭을 보수적으로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의미다.
하반기에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도 10개년은 실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정부는 신년 경방을 발표한 뒤 이후 6~7월께 공개하는 ‘하반기 경방’에서 예상치를 수정한다. 이 과정에서 오차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실제로 최근 17년간 정부 측 연초 취업자 증가 폭 예상치와 실적치 간 차이는 평균 18만 1000명이나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 숫자가 8만 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에 전망치를 수정한 연수는 17개년 중 15개년(88%)이나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 변동성이 컸던 2021~2023년에는 보수적인 전망을 유지하되 시장 흐름에 따라 고용 전망을 크게 수정하는 흐름이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당초 2023년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10만 명으로 제시했다가 그해 7월에는 32만 명으로 22만 명 늘려 잡았다. 실제 2023년 취업자 수는 32만 7000명 증가해 하반기 전망치(32만 명)와 근접했다. 정부는 2022년에도 당초 취업자 수가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가 하반기 무렵 전망치를 60만 명으로 늘렸다. 실제 취업자는 81만 6000명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취업자 증가 폭을 실제보다 7만 1000명 과다 추계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 2024년 고용 증가 예상치를 23만 명으로 제시했다. 하반기 경방을 발표할 때도 이 수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기재부가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치를 조정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지난해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 때 취업자 수 증가 기대치를 내려 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5월 들어서는 이 숫자가 1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국회와 정부 내부에서 고용 전망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올해 초 2025년 경방을 내놓으면서도 17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의 15만 9000명보다 적은 12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경험대로라면 올해 최종 고용 수치가 예상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고용 시장 불황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