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 사업 신속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선 모든 부처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정책 신속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 장관들은 민생 사업 집행을 직접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어 “끊임없는 현장 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민생 정책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민생 사업 신속 집행이 단순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같은 민생 회복 관련 사업 예산 85조 원 중 34조 원 이상을 올해 1분기 안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40% 이상은 올해 3월까지 쓰겠다는 의미다.
다만 ‘1분기 40% 이상 집행’이라는 목표치 달성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고용장려금과 직접 훈련 사업 등을 핵심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올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123만 9000개 중 110만 개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기존 목표도 재확인했다.
각 집행 기관들이 주요 민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사업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진행 상황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한다. 국민들이 이들 지원 사업을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와 기관이 선급금·기성금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대금이나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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