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국내 게임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블록체인과 웹(Web)3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달리 게임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P2E(Play to Earn) 게임을 금지하는 등 규제 중심인데 자칫 미국의 웹3 친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국내의 관련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22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트럼프 2기, 한국게임산업정책’ 대담회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트럼프 시대에 외국에서 들어올 친(親)블록체인 정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한 단계 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이 지적한 첨단 기술 변화 속 국내 게임 업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주무부처의 중복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이다. 현재 한국 게임산업정책은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이니셔티브’로 인해 혼선을 겪고 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재편 및 AI 데이터전략을 중심에 두면서 다부처중복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게임 업계는 AI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AI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대폭 증대돼 향후 출시 게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출시량은 기존의 게임 플랫폼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웹3 활성화 정책과 맞물리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멀어진다면 한국은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블록체인 정책은 게임 출시량 급증과 맞물려 새로운 웹3 서비스의 출현을 자극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분히 금융 제도화의 형태로 웹3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상자산공개(ICO), 웹3 게임 금지 등의 정책 기조가 굳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 개발자는 해외에서만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정책 차이로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인만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한국 정책과 미국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수정이 예견되는 만큼 미리 정책분석평가를 진행해둔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전략의 일환으로 웹3를 적극 진흥하는 등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웹3 정책실을 별도 편성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김 센터장은 “일본의 정책은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도 한 발 진전하는 솔루션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근우 변호사(화우 AI센터장)는 “게임 출시량이 폭증하고 세계 각지에서 다채로운 서비스 플랫폼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웹3 정책은 이러한 산업 재편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AI 데이터 경쟁에서 한국의 대표 플랫폼들은 세계의 초거대 플랫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아마도 한국 기업이 전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은 ‘K 게임’일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 가산자산팀장인 이보현 변호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웹3에 대한 한·미 정책의 디커플링 우려”라며 “가상자산 분야에서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책당국과 게임산업이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정호 상명대 교수는 “게임 규제 논의에서는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현실로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이슈를 세부적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게임산업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중장기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의 좌장으로 참여한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K 게임이 AI 시대에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며 “이 그림을 그려내는 부처가 주무부처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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