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권 인사들이 22일 금리·환율 등 경제 상황 점검과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에서 한국은행을 찾았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직설적으로 캐물었다. 통화정책 책임자가 왜 재정 정책의 영역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꾸 주장하느냐는 불편한 심기에서 나온 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은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훈계하기까지 했다.
이 총재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차등 임금 적용, 사과 등 일부 과수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선발제 도입 등 파급력이 상당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대립각을 세운 일도 벌어졌다. 학자 출신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수 수입 확대에 대한 한은의 통계가 잘못됐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을 정도다. 이 총재가 교육·출산·수도권 집중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 적극 나서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기까지 했을 정도다.
이 총재의 이 같은 파격 행보는 올해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겸해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공개 지지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최근에는 추경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1분기 성장률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적정 규모(15조~20조 원)까지 친절하게 제시했다.
야당이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은 아직 완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경을 재촉하면서 여권의 불쾌함은 커졌고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은 ‘깜짝 방문’은 사실상 경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한은 외부에서는 이 총재가 이제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은은 금리 인하 실기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영업의 줄폐업과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너무 늦췄다”고 지적한다. 이달 통화정책을 두고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상황과 여건은 비슷한데 금리를 동결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한다.
이 총재의 메시지도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선 대학교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보면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의 시각이 그 정도라면 이제는 한은의 역할에 집중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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