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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휩쓸린 한은…李 총재 '소통' 두고 엇갈린 시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22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앞줄 왼쪽)의 설명을 들으며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와 이 총재는 이날 1시간가량 경제 현안에 대해 대화했다. 뉴스1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총 29회의 대외 소통에 나섰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과 필립 제퍼슨 부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3인방의 대외 일정은 42회로 한은의 2배가 넘는다. 지역 연은 총재의 일정으로 이를 확대하면 105회에 이른다. 이창용 총재 이후 한은이 대외 접점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 총재가 대외 소통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인의 잇따른 한은 방문에 중앙은행 독립성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일각에선 “이 총재가 불필요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화근이 된 건 최근 여권 인사들의 한은 방문이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금리·환율 등 경제 상황 점검과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에서 한은을 찾았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캐물었다. 통화정책 책임자가 왜 재정 정책의 영역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꾸 주장하느냐는 불편한 심기에서 나온 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은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훈계하기까지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향한 이 총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겸해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다. 이 총재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공개 지지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최근에는 추경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1분기 성장률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적정 규모(15조~20조 원)까지 친절하게 제시했다. 야당이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은 아직 완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관례를 깨고 추경 금액을 제시하는 데 이르면서 여권의 불쾌함은 커졌고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은 ‘깜짝 방문’은 사실상 경고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의 훈수는 국민연금으로까지 이어졌다. 그가 최근 1월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환헤지는 연금의 수익성에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한 금융권 인사는 “수익성이든 공공성이든 환헤지가 궁극적으로 옳다는 건 연금도 알고 있다”면서 “다만 한은 총재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금 운용까지 왈가왈부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내부에서도 한은을 향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고까지 덧붙였다.

일선 대학교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보면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의 시각이 그 정도라면 이제는 한은의 역할에 집중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때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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