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의 키를 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헌재의 판단과 구성원들의 과거 이력을 매개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까지 유도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사법 편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는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가족들의 주변 관계를 돌아볼 때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당장이라도 3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유엔 참전 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며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법의식에 기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기에 5선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들도 ‘헌재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매개로 한 여당의 ‘헌재 흔들기’는 사법 체계에 대한 보수층의 불신을 부추겨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반(反)헌재’ 정서에 따른 당 지지율 상승 등 반대급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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