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 기업들에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147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금융을 확대해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기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정책자금 공급 계획을 최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올해 산은은 80조 원, 기은은 67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산은은 3.9%, 기은은 8.1% 늘어난 규모다.
정책자금은 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실제 산은은 이 부문 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7.1% 늘어난 30조 원으로 책정했다. 기은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전략산업 부문 기업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은도 납품 계약을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의 자국 내 유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내 설비투자 관련 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은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산은 기금으로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당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규 투자를 할 때 별도의 SPC를 만들어 투자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의 자금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 판로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으로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운영자금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책은행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은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각 22조 원, 15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보증부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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