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 분야의 글로벌 협력체 의장국 자리를 노린다. 딥페이크·가짜뉴스(허위정보) 같은 AI 부작용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토종 AI 기업 보호를 위해 주요국과의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며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하는 등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행동 정상회의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AI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같은 성격의 ‘AI 서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AI 안전을 핵심 의제로 내건 바 있다. 유 장관은 후속 행사인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안전 정책 관련 싱크탱크인 ‘AI안전연구소’를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주요국 AI안전연구소 간 협력체인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에 참여한 데 이어 미국에 이은 의장국 수임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유 장관의 구상이다. 유 장관은 또 EU의 ‘AI법’에 이어 연말 시행을 준비 중인 AI 규제인 ‘AI기본법’도 정상회의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 수급난으로 기업들이 고충을 겪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를 포함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도 이달 말 마련해 추진한다. 유 장관은 특히 딥시크 쇼크에 대응해 연내 GPU 1만 5000장, 2027년까지 3만 장 확보를 구상 중이다.
AI 외 분야에서는 다음달 양자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총괄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하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방향도 발표된다. 유 장관은 또 국제협력 R&D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분야와 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미국에서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 재미한인과학자를 만나 한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R&D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출연연 혁신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최근 망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폰(MVNO)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본격 추진한다. 또 국민이 스마트폰 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최적요금제 고시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하기 위한 케이블TV와 홈쇼핑 간 협의도 시작한다.
유 장관은 이 같은 부처 업무현황과 향후계획을 매달 직접 보고해 국민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알리기로 했다. 그는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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