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 원을 포함해 총 23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비율 산출 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논의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 당국이 진행 중인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심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리금융·은행을 비롯해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중간 발표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2334억 원(101건)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은행에서 적발된 총 부당대출(3587억 원)의 65%에 달한다. 이 중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금액은 730억 원으로 기존에 확인된 350억 원 이외에 다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 원이 추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730억 원 중 451억 원(61.8%)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강조했다. 전체 부당대출의 46.3%인 338억 원은 이미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전 회장 관련 건 외 나머지 부당대출 1604억 원은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내줬다.
우리금융이 부실이나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한 점도 적발됐다. 우리금융 등 모든 금융지주들은 모두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비율 산출 시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금융은 자본공제항목과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하는 업무도 총체적으로 미흡했다. 금감원은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 등 리스크를 모두 반영할 경우 우리금융과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20bps(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 등 M&A 관련 의사결정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열면서 리스크 우려사항이 이사회 논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 현재 진행 중인 보험사 인수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수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2등급인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인수가 불발될 수도 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보험사 인수 심사 기한(60일)을 고려해 제재 결과와 별개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우리금융 외에도 국민은행에서 892억 원(291건), 농협은행 649억 원(90건) 등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로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했으며 일부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품·향응까지 제공받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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