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최소 34조원 이상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금액(1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약 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변동과 중국 기업의 AI 모델 공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그대로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은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한 점에 주목하며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협회와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다”며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국민 생활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아래,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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