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60배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추가 10%,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132억 달러(약 19조2400억 원·1.9%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는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 달러(약 6000억 원)로 전망됐다. 여기에 더해 멕시코·캐나다(25%)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 수출의 0.03%에 해당하는 2억2000만 달러(약 3200억 원)가 감소했다.
미국이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할 때보다 멕시코·캐나다에 함께 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작은 것은 반사이익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수출은 중국(-6억8000만 달러)과 캐나다(-2억6000만 달러), 멕시코(-12억4000만 달러)에서 줄지만 대미 수출이 19억6000만 달러 늘어 감소분(21억8000만 달러)을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멕시코를 넘어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0억 3000만 달러(약 14조6200억 원·7.9%p) 줄고, 대멕시코 수출도 15억7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11.5%p) 감소해 총수출이 132억 달러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국의 수출액 감소 규모는 최근 3년간 대미 수출 상위 30개국 중 일본(7.3%p), 호주(7.0%p), 칠레(2.3%p)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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