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 전쟁’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최대 4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유턴기업’ 지원 정책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협력 업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주재하는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생산 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현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도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9930곳에 이른다. 이 중 미국에 직접 진출해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에서 안전한 기업은 전체의 9.4%인 93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0.6%는 미국의 관세 공세 위협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멕시코에 자리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차 부품 기업 등을 지정했고 이번에 관세 피해 우려 기업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대다수 기업들이 정부 지원 울타리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턴기업 지원이 시작된 2014년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간 20곳 안팎에 그쳤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수혜 기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입증 같은 세부 기준은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모국을 임시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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