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지난 12년간 카드업계가 부담한 누적 손실이 최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카드사에 비용을 전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 당국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업체들의 누적 혜택이 25조 52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분까지 더하면 28조 9907억 원이다. 이날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대 0.1%포인트 낮아진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이 금액만큼 이득을 취했지만 카드사들은 손실을 봤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파가 본격화한 2014년 2조 1955억 원이었던 전업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2조 5823억 원 수준에 그쳤다. 취급액은 두 배가량 늘었지만 순익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매년 8739억 원 규모의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2012년 발표(2013년부터 적용)한 뒤 3년마다 이뤄진 재산정 때마다 수수료율을 내려왔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제도 도입 당시 연 매출 2억 원 이하였지만 6년 만에 3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점의 약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부터 아이러니”라며 “가맹점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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