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3곳만 R&D 활동…'韓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 위험 커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지원 폐지 이후 외국인집적투자(FDI) 증가율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외투기업 10곳 중 단 3곳만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이 해외 기업의 단순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FDI(도착 금액 기준)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15.81%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FDI 중 개별 지역특구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FDI 연평균 증가율도 같은 기간 13.7%에서 5.98%로 급감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신설·확대된 유사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 감면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의 전체적 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 축소에 따른 FDI 연평균 증가율과 그린필드 FDI의 급격한 축소는 세제 지원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 경쟁력 강화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외국인투자에 세제 지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조세 지원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내외자본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며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지원을 폐지했다.

이에 경제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가운데 세제 혜택 등 한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해외투자 유치 급감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발표할 예정인 ‘2024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외투기업 1000개사 중 299개(29.3%) 기업만 한국에서 R&D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여 개 이상의 외투기업이 기술 개발 없이 단순 생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중에서도 산하 연구소 운영을 하는 곳은 절반 수준(50.2%)인 44곳에 그쳤다. 높은 세금과 규제에 단순 생산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들 외투기업은 R&D 활동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금·비용 문제(42.5%)’를 가장 많이 들었고 전문인력 부족, R&D 활동 경험과 노하우 부족이 뒤를 이었다. 또 R&D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세금 감면혜택’이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구비 지원,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이 바라본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규제 개선’이 37.1%로 가장 높았다.

업계에서는 앰코테크놀로지가 2021년 1조 원대 투자를 백지화하고 투자 자금을 베트남으로 돌린 원인 역시 척박해진 이러한 한국 시장 환경에서 찾고 있다.

앰코테크놀로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없는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도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 이하였고 높은 땅값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대만·중국 업체보다 원가 경쟁력에 밀리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취득세 혜택도 크지 않은 상황에 누가 무얼 믿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앰코테크놀로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산업부·국세청·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까지 일일이 다녀야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국가 공무원을 공장에 상주시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세금·법률·노동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앰코테크놀로지만 해도 20여 개 이상의 투자 후보 국가와 또 해당 국가마다 수십 개의 후보 도시가 있는 상황에 한국이 이들을 이겨낼 매력이 줄고 있다”며 “한국 투자를 포기하는 외투기업이 늘어날 경우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서플라인체인(공급망) 강화 움직임 속에 한국은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