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 전복·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사고 징후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선 사고의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상기후, 인적 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9일에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139톤(t)급 부산 선적 제22서경호가 침몰해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12일에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약 12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2066재성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5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나머지 한국인 선원 2명은 사망했다. 3명은 실종 상태다.
13일에는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 2022신방주호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출입항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 배의 승선원은 11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2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명이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됐고 실종된 7명 중 2명은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이 평상시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활동할 수 있도록 팽창식 구명조끼 전면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어선에 구비된 구명조끼는 주로 해수욕장에서 쓰이는 4~5만 원짜리 고체식 구명조끼인데, 고체식은 착용한 채 일할 경우 그물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어업인들이 폭풍 위험이 있을 때만 주로 착용하는 상황”이라며 “개당 15만 원짜리 팽창식 구명조끼는 보다 간편해 이를 전면 보급하고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경우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추경 시 구명조끼 예산 확대를 추진하거나 내년 예산에 이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해수부는 어선 출항 시 통신 시스템을 고도화·자동화해 사고 위험이 높은 배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해부터 급등한 김값과 관련해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월 말부터는 소비자 체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마른 김이나 조미 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폐기량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2025년산 물김 폐기량은 현재 생산량의 1.7% 수준”이라며 “생각만큼 많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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