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 “구조개혁 전체보다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작업이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묶어 연금 체계 전반을 정리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을 묻는 야당 질의에 “보험료율과 특히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려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조 장관에게 “구조개혁은 의무 가입 연령이나 수급 연령, 퇴직연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 등은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를 두고도 동상이몽 중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구조개혁은 국회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의 일부 사항들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보다는 (국회) 특위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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