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 관련)회사 간 수수료 협상은 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애플페이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며 "다만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이)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페이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카드사 움직임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되는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애플페이 수수료 협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현재 스탠스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할지 고민중"이라며 "3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산업은행을 포함해 일반 주력 산업들에 대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모든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지원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은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산은 납입자본금이 30억 원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상향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법안소위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산은이 향후 출자금을 받아야 될 일들이 벌어질 때 관련 법이 제약이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목표로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은행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지만 시차가 존재한다"며 "지난해에는 연말 가계부채 관리때문에 가산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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