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상장된 총 287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개 후 1개월 정도 단기 충격이 있었고 3개월이 지나야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재개를) 전 종목에 대해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 최고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공매도 재개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하고 그동안 해온 노력 자체가 전면 재개시에도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 번호를 발급했고 이들의 거래 정보를 취합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개발해 최종 점검 중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이 전 종목으로 확대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공매도를 금지한 후 2021년 5월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임시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공매도 전면 재개 후 투자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편입될 종목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공매도가 중소형주에 집중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은 주가 하락 폭,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비율 등의 조건에 따라 지정된다. 예를 들어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 하락이 3%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시 해당 종목은 다음 날 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된다. 2020년 3월 13일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일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은 135개 종목이었다.
구체적인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주가 하락 폭 기준을 좁히거나 공매도 비중 기준을 낮추는 안 등이 거론된다. 4~5월까지는 확대된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일 것”이라고 답했지만 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 전후 상당한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공매도 재개 직전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을 통한 코스피지수 상승이 예상된다. 직전 공매도 재개 한 달 전인 2021년 4월에는 외국인이 4개월 만에 순매수(6720억 원)로 전환하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등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확연히 낮아졌다 재개 이후 회복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재개 3개월은 지나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0년 3월 16일~2021년 4월 30일 △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 △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의 기간을 살펴보면 재개 1개월 이후 코스피 시장 수익률이 각각 △-0.4% △-1.7% △1.8%로 집계됐다. 한 차례를 제외하곤 증시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3개월 이후 수익률은 △14% △4.5% △1.7%로 나타났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3번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 1개월, 3개월 후 상승했고 코스닥은 1개월 단기 충격은 있었으나 3개월 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 종목 공매도가 약 5년 동안 금지되다 재개되는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정치 테마주들의 수익률 게임 가능성이 있다”며 “오를 종목은 더 오르겠지만 업황이 부진한 종목은 하락 폭이 더 커질 것 같아 종목별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장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공매도 주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는 연말 이후 신용잔액이 급등한 조선·기계·방산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업종 내에서도 비싼 종목인 삼양식품(003230), 두산(000150), 네이처셀(007390) 등도 공매도 타깃으로 언급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시중은행들이 낮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세부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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