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에 이르는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수입 화학 제품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외국산 저가 화학 제품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지 살핀 뒤 무역구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화학산업 수입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데 화학산업은 그런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위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향후 화학제품 수입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3년 4400만 톤이었던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 과잉 규모는 2028년께 국내 전체 석유화학 설비의 5배 수준인 6100만 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이 2018년부터 석유화학 자급을 목표로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한 데다 중동 국가들도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전세계적 공급과잉 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견제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국에서 한국 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년(2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로는 중국·중동발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수출국에서는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국내 화학산업이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위 측은 “우리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약 1800개 화학 제품 중 산업별 중요도,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해 주요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사업 재편 시 인센티브 강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상반기 중 후속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학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수요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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