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금융당국, 월마다 대출실적 점검

◆가계부채 관리방안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90.5% 이내로

매달 금융기관 대출 실적 당국서 점검

정책대출 60조 가량 공급…보금자리론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전년 수준인 90.5%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을 올해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내로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6% △상호금융 2~3% △저축은행 4% 수준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월 1조 9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 당국은 매달 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월 단위 가계대출 총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창구 지도에 나선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딤돌·버팀목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수요에 맞춰 60조 원가량 공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안은 4~5월경 확정한다.

또한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모니터링해 은행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