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A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허청은 A사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을 지원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2만 건을 차단했다.
특허청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해 A사와 같이 위조상품 유통으로부터 구제받는 기업을 100여곳까지 늘린다.
27일 특허청은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재산권(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POOL을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하여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시, 필수적인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올해 2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신속절차(상시 모집, 2주내 선정)로 지원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재권 분쟁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내달 5일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의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지원 기업 모집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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